2023년 정부지원금_0세아이 키우면 월 70만원 부모급여

정부가 올해 2023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2027년까지 연 500 곳씩 늘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 2024년에는 50만 원 지급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가량입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 5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확대합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 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 키로 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유기관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지와 보육실태 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 하원 등 생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212억 원이 새로 편성되어 3만 2천여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가기로

현지 5717곳에서 연 599곳 가량 추가해 5년간 2500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해서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 합니다.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보육 돌봄 관련 예산

4500억 원에서 5700억 원의 규모로 늘렸습니다. 우선 퇴근 후에만 아동 하원이 가능한 부모를 위한 연장 보육료 예산은 692억 원에서 775억 원으로 20% 증액 편성돼 지원 대상이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간연장보육료 단가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사 인건비 또한 월 149만 원에서 월 179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등 취약가구에 지원 예산 확대

기저귀와 분유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은 중위 52%에서 60%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 60%에서 65%로 각각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 돌봄

일, 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관련 예산은 1조9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늘립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각각 늘 전망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제공 보건소 수는 기존 50개 보건소에서 75개로 늘어납니다. 

난임 부부와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에 대한 서비스 예산은 88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증액,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증설합니다.